[12월 31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20년 만의 20대 국회 공수처 입법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마침내 공수처 입법, ‘검찰 공화국’ 오명 벗을 전기 삼아야
- 국민명령 1호가 입법된 것으로 의미가 큰 공수처 설치법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깬 진전이야
- 갈등 조율하고 협력관계 구축해 ‘공정수사처’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동아일보 : ‘4+1’ 공수처법 강행, 개악으로 변질한 檢개혁
- 선거법 개정안이어서 공수처법까지 일방 처리한 ‘4+1’ 협의체, 사법개혁의 대의와 순수성 먹칠한 것
- 어떤 법적 근거 없는 임의 기구인 ‘4+1’ 협의체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

조선일보 :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사전에 보고받는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이야
- 군사정권과 같은 행태 보이는 여당과 군소 정당들, 민주 절차 농락하는 것

중앙일보 :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20대 국회의 공수처 입법
- 비판 불구하고 정상적 논의 과정 없이 공수치 법안 통과는 위헌 소지 크고 비리 은폐 악용될 수 있어
- 검사와 수사관 채용 기준 엄격히 하고 공수처 전횡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감시해야

한겨레신문 : 20년 만의 ‘공수처’ 입법,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 첫발 뗀 검찰개혁,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완성하고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해
- 공수처 설립 취지 왜곡 되는 것은 매우 유감…후속 입법하고 수사 관행‧문화 바꿔야

매일경제 : 기업이 정치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경제단체장들의 절규
- 기득권 보호와 신산업 막는 법과 제도가 우리 경제 성장 역량과 역동성 하락시키고 있어
- 기업이 생산․투자 늘릴 환경 조성하고 노동시장 혁신 시켜 경제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국경제 : 지자체들 복지 아닌지 창출 경쟁에 나서야 한다
- 도를 넘는 현금 퍼주기 복지경쟁,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 확산하고 있어
- 정부는 무한 복지경쟁 막고 지자체들 새로운 발상 전환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