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중단없는 개혁"

윤석열 2020 신년사 "사사로운 이해관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바른 길"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2020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단없는 검찰 개혁에 대한 당부를 건네고 검찰의 기본 책무에 대해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자"며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올해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대비테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리 법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변화 속에서도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 하자"고 했다.

그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며 신년사를 맺었다.

한편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