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만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모라토리엄) 폐기를 시사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현 정세를 ‘자력갱생 vs 제재봉쇄’의 대결구도로 압축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당면 임무로 규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도 “북한의 새로운 ‘정면돌파노선’은 북·미 비핵화 협상 포기, 북·미 대립상태와 대북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및 자강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며 북·미 대화의 조기개최와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전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계약서에 사인했다”며 비핵화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의 첫 번째 문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김 위원장)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서 김 위원장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꽃병이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륭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려는 것을 ‘김 위원장의 신뢰관계’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에 대한 정면돌파를 예고하면서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남(對南)’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남북 관계를 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미봉남 기조의 확정보다는 향후 대미·대중 관계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판단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모라토리엄) 폐기를 시사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현 정세를 ‘자력갱생 vs 제재봉쇄’의 대결구도로 압축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당면 임무로 규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도 “북한의 새로운 ‘정면돌파노선’은 북·미 비핵화 협상 포기, 북·미 대립상태와 대북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및 자강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전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계약서에 사인했다”며 비핵화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의 첫 번째 문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김 위원장)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서 김 위원장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꽃병이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륭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려는 것을 ‘김 위원장의 신뢰관계’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에 대한 정면돌파를 예고하면서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남(對南)’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남북 관계를 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미봉남 기조의 확정보다는 향후 대미·대중 관계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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