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신년사] 박원주 청장 "IP데시전으로 특허 강국 우뚝"

"올해부터는 ‘IP-데시전’을 대폭 확대해 미래를 선점하는 기술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정보를 의미하는 ‘데이터(Data)’와 결정한다는 ‘디시전(Decision)’의 결합인 '데시전(Dacision)'은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기술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IP(지식재산)-데시전’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IP-R&D(연구개발)를 전면 적용하고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심사‧심판에서도 ‘IP-데시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동향‧특허 분석과 산업계 소통을 통해 심사‧심판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우리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시장을 더욱 공정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침해자 이익 전액 반환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령을 지속 정비하고, 부정경쟁조사단 신설, 특사경 직권조사 강화 등 침해행위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사진=특허청]

다음은 박 청장이 이날 발표한 2020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 추세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당면한 위기는 결국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서야 지식재산이 인정받는 시장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지식재산만 있으면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고, 치열한 글로벌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특허 200만호를 달성할 만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가 특허 G7을 넘어, 축적된 지식재산으로 진정한 경제 G7이 되는 길을 함께 달려야 하겠습니다.

데시전(Daci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의미하는 ‘Data’와 결정한다는 ‘Decision’의 결합으로,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기술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IP-데시전’이라 명명해 봤습니다. 올해는 ‘IP-데시전’을 대폭 확대하여, 미래를 선점하는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부‧장 핵심품목에 IP-R&D를 전면 적용하고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심판에서도 ‘IP-데시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동향‧특허 분석과 산업계 소통을 통해 심사‧심판 혁신을 이뤄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시장을 더욱 공정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침해자 이익 전액 반환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령을 지속 정비하고, 부정경쟁조사단 신설, 특사경 직권조사 강화 등 침해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프랜차이즈 등의 상표사용료 편취 문제와 같이 지식재산의 부당 이용도 관련 부처와 함께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IP 금융 지원규모 확대 및 회수지원기구 신설 등을 통해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혁신특허를 발굴하고 창업‧투자로 연계하는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으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한 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세계입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거점을 신남방 국가 중심으로 확대하고, 침해 사전예방과 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유망 신흥국과도 심사제도, 정보시스템, 교육 등 전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더 익숙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화와 소통입니다. 그간 소통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그 만큼 성과도 얻었지만, 아쉬운 측면도 많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이 없이는 목표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식재산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장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 자본, 토지와 같이 한정된 소모성 자원, 더 이상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없는 노동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4번째 요소는 지적·창의적 활동의 소산인 지식재산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창의적 DNA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는 세계에서 4번째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특허청은 4번째 특허 심사국을 만들었습니다. 네잎 클로버의 행운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과 혁신 성장에 깃들 것만 같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입니다. 경(庚)은 백(白)을 의미하기에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하얀 쥐는 구석구석 쉴 새 없이 먹이를 찾기보다, 기회를 포착하여 지혜롭게 먹이를 구할 것 같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란 노자(老子)의 말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그물은 커서 성긴 듯하나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 올해는 꼭 해야 할 일은 빠뜨리지 않되, 자신과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