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新무기는 핵 고도화形, 한반도 핵우산 전략 전면 개편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기존 핵무기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한반도 핵우산 전략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고도화와 다양화로 첫손에 꼽히는 것은 다탄두 재돌입 탄도 미사일(multiple reentry vehicle, MRV)과 북극성-3형을 개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사진=연합뉴스]

다탄두 재돌입 탄도 미사일이란 탄도 미사일 1기에 여러 개 탄두를 장치한 것이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의 발달로 탄두가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 당할 위험이 커지면서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치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하나의 탄두가 격추되더라도 나머지 탄두로 공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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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은 잠수함에 실렸다가 갑자기 수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전 탐지·포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들 무기의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핵우산 전략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점은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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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을 고려해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카드로 사용해 미국이 거절할 경우 자체핵무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 센터장의 설명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한 핵우산 개편 주장도 나왔다.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미국에 의존한 간접적인 북한 핵 억지력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억지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NPT 탈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NPT 제10조에 의거, 핵문제로 인해 국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핵 문제) 해결에 기한을 설정한 채 NPT 탈퇴를 예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무기 발언에 대해 군 당국은 동요없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과의 핵우산 전략 의사 결정 과정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