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새해 맞았지만, 제약-의료계 '온도차' 극명

정부, 글로벌 신약 성과 등 지원 약속

의료계, ‘문케어’ 놓고 야당과 비판 거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릐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케어’와 ‘글로벌 신약’이 2020 제약·의료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신년 신년하례회가 각 업계의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줬다. 

연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제약업계는 ‘글로벌 신약’을 필두로 참석한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들과 훈훈한 덕담을 나눈 반면,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케어’를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특히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제 1야당대표까지 참석한 의료계 신년하례에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3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20년 약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지난 한 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성과를 한껏 치켜세웠다. 그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웠던 경제여건을 언급한 뒤 “지난해 국내 제약기업 최초로 FDA시판허가를 이뤄내는 등 질적 성장을 위해 헌신한 약계의 노력에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올해도 바이오헬스 혁신전략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여야의원들도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국회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새해에도 약계 각 주체들의 교류와 소통이 이뤄져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은 “앞으로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문케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문재인 케어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고집이 너무 세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조금씩 보완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의 날선 비판에도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급체계를 개선해 의료 안전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연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의료계와 대화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팩트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