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외친 문재인 정부… 또 '낙하산 행장' 논란

윤종원, 기업銀 노조 반발로 출근 무산

정권 바뀌어도 반복… "기업은행법 개정 필요"

IBK기업은행이 문재인 정부 들어 새 은행장을 처음 맞이했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선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앉히면서다. 인사개입 논란이 있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부 인사를 발탁한 박근혜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낙하산 횡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4월에 있을 총선까지 윤 행장의 출근을 저지할 계획이다. 윤 행장이 취임한 지난 3일에도 노조는 윤 행장의 첫 출근길을 막아섰고, 윤 행장은 9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노조가 윤 행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함량 미달 낙하산 행장'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업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 출신 인사가 재취업하듯 임명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노조의 강한 반발로 윤 행장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을 놓고 애초에 내부 인사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가 "정부가 기업은행장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긴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윤 행장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2003년)에 선임되며 청와대와 처음 연을 맺었다. 이후 2005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에 오르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기재부 1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이력으로 윤 행장은 금융보다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실제로 윤 행장의 금융 관련 경력은 재정경제원(현 기재부) 금융정책과 서기관(1996년)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2011년)으로 지낸 2년에 불과하다.

기업은행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내부 공채 출신이 행장으로 오를 때조차 기업은행은 낙하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6년 말 행장에 오른 김도진 전 행장을 두고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 실세에 줄을 댄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정청탁을 받아 친박(친박근혜)계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앞서 2014년 말에는 권선주 전 행장을 두고 "여성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식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부 발탁이었지만 사실상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내부 발탁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고도 청와대 출신의 인물을 임명해 오히려 전 정권보다 더한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렇듯 내부 인사든 외부 인사든 기업은행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논란이 커지자 선임 절차를 투명성과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임원을 추천하지만, 기업은행에 우선 적용되는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앞서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은행에 임추위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유야무야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 기업은행법 상으로는 깜깜이·낙하산 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 IBK기업은행장에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노조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