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내주 검찰인사... '윤석열 사단'의 거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이번주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사폭과 '윤석열 사단'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 추 장관이 파격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과 장악 의지를 드러낼지 주목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법무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복귀다. 이들이 어떤 자리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인사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공석이 생긴 검사장급 이상 7자리를 채우고 그치는 경우 인사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여섯 자리가 비어있다.

추 장관 임명 날인 지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기존 6석에서 7석이 됐다. 이날까지 추가로 사표를 낸 고위 간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연수원 선배는 6명 남았다.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6·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 김우현 수원고검장(53·22기),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53·22기) 등이다.

반면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선을 넘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서 복귀하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할 경우 이와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대검찰청 지휘부 내 몇몇 보직을 교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윤석열 사단'으로 언급되는 검사들이 그 대상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해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 수사 지휘 라인이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하거나 지방 검사장으로 수평이동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이상 여섯 자리에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윤석열 사단'의 이동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부장검사를 포함한 일선 수사팀까지 인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수사팀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인사 문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