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사상 처음 700조원 넘었다…세수는 3조원 줄어

관리재정수지 45조6000억원 적자, 역대 최대

재정 건전성 지표, 정부 목표치 밑돌 전망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푸는 정책을 지속한 탓에 적자가 쌓이면서 나랏빚이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세수는 전년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채무가 52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연간 기준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던 2015년(53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채무 추이[표=기획재정부 제공]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세수는 줄고 있다. 1~11월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12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걷히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으로 세수 펑크가 확정적이다. 예산안 대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씀씀이는 커지면서 국가 재정 상태도 나빠졌다.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純)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2월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재정 집행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재정수지가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