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청소년 유권자 14만명 선거 교육 지원”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계획 재조정

대학 등록금 동결 12년째…“올해도 인상은 없다”

국민이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에 힘쓸 예정

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구상 밝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세 청소년의 선거 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의해 14만명에 달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이 당당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4·15 총선 전까지는 선거운동 방식 등의 선거 교육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구상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선거법 통과된 여러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18세 청소년들이 당당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학교가 선거 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후보들이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선관위와 협의해 4·15 총선 전에 학교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명의 학생이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시·도교육청 TF가 선관위와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며 “올해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위해서도 정치나 투표 참여의 의미 등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빠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방안과 교원양성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교·사대 양성 교육과정 개편 방안은 이달 중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고교학점제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교사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2년째 동결 상태인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올해도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즉각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즉각 수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등록금 인상이 아닌 재정지원 확대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측에서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학교 명칭이나 교육과정이 지속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교육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학교 선택권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다 폐지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교육시스템 전환되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해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포용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는 국가교육회의 출범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