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노선 관철하라" 中공산당 국유기업 지배력 강화

中중앙위원회 '국유기업내 당조직 공작조례' 발표

SCMP "당조직을 국유기업 권력 중심에…"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최근 '중국공산당 국유기업 기층조직 공작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해 각 지역 당간부들에게 성실히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조례에는 국유기업내 당 조직 결성, 당 조직의 위치와 권한 등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이사회, 경영진이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당조직의 연구토론을 거친다", "회사 정관에 당조직 건설을 명시한다", "국유기업내 공산당원이 3명 이상이면 당조직을 만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반적으로 당조직 서기가 이사회 의장(회장)을 맡고, 부서기가 총경리(사장)를 맡는다", "중앙국유기업엔 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경영은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당 건설'만 전담하는 특별 부서기를 포함시킨다", "당의 이론과 노선방침을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한다" 등의 조항도 눈에 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위원회가 직접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명문화 해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조직을 국유기업 권력의 중심에 놓았다"며 "이는 중국 지도부가 광대한 국가부문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사실 중국은 ​'당-국가 시스템(Party-State System)'의 나라다.  모든 분야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이뤄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내 당조직은 기업 안으로 파고들어 회사가 당 노선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2015년부터 기업 내 당조직 설치도 의무화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공산당 방침이다. 현재 중국 대다수 국유기업에선 실제 당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2017년말 기준, 중국 국유기업 중 당조직이 있는 비중이 93%에 달할 정도다. 

중국은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민영기업에도 당 조직을 건설하라고 요구해 왔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말까지 중국 전국 158만개 민영기업에 당조직이 건설됐다. 바이두, 알리바바 등 인터넷기업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업 지배력 강화를 미국은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국유기업이 정부와 긴밀히 밀착해 보조금을 받고 우대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중국은 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포기하거나 국유기업의 역할을 약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유기업 내 당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다.  SCMP는 "이는 중국 국유기업을 개혁해 이사회 중심의 현대기업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당초 중국 정부의 비전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