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 김부겸 "균형 발전·지방 분권은 '국가발전전략'"

아주경제신문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를 위한 21대 총선 전략토론회: 제1회 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수상자는 최고대상 1명과 부문별(경제활력·혁신성장·상생협력·안전사회·균형발전) 대상 7명,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예산결산특별위 제외)별 우수의원 28명 등 총 36명이다. 이에 본지는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생산적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제1회 아주경제신문 의정대상에서 균형 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각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20대 국회서 김 의원은 균형발전과 관련, '지방 분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지역이 불균형하다"며 "수도권에 모든 게 몰려있다. 나머지는 피폐화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이 합쳐서 지방 상생 기금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의 30%를 내기로 했다"는 사례를 들며 "그렇게 상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이 가진 어려움도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지방은 기회가 없어 너무 처참하다"며 "앞으로 지역 각자가 가진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균형 발전이 돼야 할 것이고 저 또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정치야 일하자'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해 평소 지방 분권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의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해 '국가발전전략'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분권은 동시에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단순히 지방에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드시 지역 간 '더불어 살아가기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수도권에 사는 자식, 고향에 계신 부모님, 영호남·충청에서 살든 최소한의 행정, 복지, 문화 서비스를 모두가 누릴 수 있다. 그래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OECD 최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에서 균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