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포항 규제자유특구 방문…당정청, 규제혁신 드라이브 가속

세 번째 포항行…규제자유특구 방문은 처음

당정, 여의도 면적 2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그래픽=김효곤 기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새해부터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년사에서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북 포항 규제자유특구를 찾았고, 당정은 같은 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지역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2017년 11월 포항 지진피해 현장, 2018년 11월 지역경제인 간담회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장 시찰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당진항을 찾아 2030년 4대 수출강국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두 번째 현장 방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 새해 정책 역량을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사업자에 대해 규제특례 등 특구계획을 심의·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문 대통령이 특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 살리기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GS건설 투자를 유치했다. GS건설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성장이 유망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삼아 포항시에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포항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산업과 관련해 “휴대폰·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배터리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뒤 포스코의 스마트공장을 방문, 중소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한 AI·데이터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컴퍼니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룩한 ‘등대공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선정했다.

한편 당정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고,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