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1호공약… 청년에 출발자산 3000만원 지급

종부세 강화 등으로 재원 마련…심상정 "불평등 완화할 좋은 포퓰리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제시했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없이 자생하도록 기초 자산을 주는 제도다.

심 대표가 제시한 금액은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또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가입연령제한 정당법' 헌법소원제기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