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4~15일 美서 방위비 협상 6차 회의...막판 담판 지을까

정은보·드하트 이끄는 양국 대표단, 내주 워싱턴서 양일간 회의

한국과 미국이 내주 새해 첫 방위비 분담 협상에 돌입한다.

지난해 9월부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여온 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협상을 담판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양국 대표단은 오는 14~15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원칙상 지난해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타결에 실패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17~18일 서울에서 진행한 5차 회의를 통해 간극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관측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특히 미국은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의 대폭 인상 요구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은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광범위한 '방어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현행 SMA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비태세(Readiness)'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양국이 함께 분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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