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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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촘촘한 보완 작업 필요하다
- 1년여 만에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돼 검경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어
- 견제받는 권력이 된 검찰, ‘정치 검찰’ 오명 벗어나 국민기본권 또한 감소할 것

동아일보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래할 형사사법 체제 혼란 우려스럽다
-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지만 경찰에게 수사권 주는 것이 도움을 될지 우려스러워
- 다극 체제로 접어든 세 기관, 과잉 수사 벌이고 있는지 각별한 관심 요구돼

조선일보 :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 경찰 간부 비리 단서 덮고 정권 실세 증거 인멸 방치한 경찰, 내부 비리 심각해
-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 주도권, 정권 비리 덮고 검찰 제도적으로 덤비지 못하게 한 것

중앙일보 : 권력 수사 자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명인가
-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 강조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친정 검사’라는 첫인상 남겨
- 수사 무력화하는 듯한 지시에 우려 금할 수 없어…정의 구현이야말로 이 시대가 바라는 최상급의 형사사법

한겨레신문 : 주목되는 서울지검장의 “검찰권 행사 절제” 발언
- “절제된 검찰권 행사” 언급한 이성윤 서울지검장,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촉구한 것
- 검찰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매일경제 : 공공부문엔 입도 못 떼면서 민간기업 직무급제 압박하는 정부
- 노동계 눈치 보느라 민간기업 임금체계 개편에만 독려하고 압박하고 있어
-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전환,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정책 의지 보여주는 게 정상이야

한국경제 : “잘해보려고 한 건데 잘못됐다” 인정해야 새길 열린다
-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또다시 통계수치로 확인돼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해
- ‘억지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직전이야…현실 외면하지 말고 부작용 인정하고 문제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