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북·미 속 버려진 한국…文 대통령, 대북 독자노선 해법 나올까

美 백악관 "北 여러 채널로 소통 중…스톡홀름서 재협상 제안"

대화 끊긴 남·북…문 대통령, 90분간 문답 형식 기자회견 진행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을 발표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조정자’로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북한의 노골적인 ‘남한패싱’이 이어지자, 나홀로 ‘남·북협력’이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더욱이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에서 남측을 향해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조롱하고, 미국 백악관이 북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별도 신년사 없이 3분간의 모두발언 후 문답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자들과의 문답은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걸쳐 문 대통령이 진행한다. 그야말로 사전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 속 남·북협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가 직접 소통하는 동안 매번 대화요청을 거절당하는 정부의 대북 연락채널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인사들에 접촉해 지난해 10월 초 마지막으로 이뤄진 협상을 스톡홀름에서 계속하고 싶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가 이들 협상을 본궤도에 다시 올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북측 채널과 소통한 정확한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 친서를 북측이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1월 8일경 생일 친서와 함께 스톡홀름 재협상 이야기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여러 채널’이라고 언급한 만큼, 친서 이외 다른 채널로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미국이 다양한 채널로 북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이 한국은 매번 북한으로부터 ‘대화 거절’ 답변만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소장회의는 1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또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서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측은 줄곧 ‘서면협의’를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직접 만나 대화하는 대면 협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남·북 간 대화 단절 상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