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스쿨폴리스의 열악한 뒤안길…이미영 시의원 "노동착취"

2020년 최저임금 시급 55% 수준에 경비초소 근무까지 강제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지역 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의 근무 여건이 '노동착취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울산시교육청과 이미영 시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244교에는 배움터지킴이 283명이 배치돼 있다. 지난 2005년 신설된 배움터 지킴이들의 1일 봉사활동비는 그동안 미미하게 오른 상황에서도, 현재 하루 8시간 근무에 3만8000원 가량이다.

 

이들의 시급(4750원)은 2020년 기준 최저 임금(시급 8590원)의 55%에 불과한 금액으로, 월 평균 79만원 이외에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다. 

 

전국적 현황과 비교해 보면, 울산지역 스쿨폴리스가 얼마나 냉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중·고교에서는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돼 월 급여를 받고있다. 초등학교도 정규직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단계다. 초등학교 활동비는 2018년 기준 4만8000원 정도로 파악된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배움터 지킴이들을 공무직으로 전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급식비만도 월10만원씩이다.

 

각 시·도별로 각기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충남의 경우 2만8000원, 전남은 1일 6시간 근무에 3만8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울산지역 배움터 지킴이들은 근무시간을 감안할 때 최악의 근무환경에 내버려져 있는 상황이다.

 

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초기에는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 책상과 전화기 컴퓨터까지 구비되고, 근무 또한 교내순찰 위주 교내폭력 예방 활동에만 주력했다는 게 이들 배움터지킴이의 전언이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는 대부분 학교현장에서 주 출입구 통제초소에서 출입자 관리 및 학교 내 cctv 상시모니터링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려있지만, 봉사직이라는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경비초소를 운영할 경우 정규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배움터 지킴이들을 활용해 출입장 대장을 만들어 출입자를 통제 관리하는 일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미영 의원은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대부분 배움터지킴이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또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에 경비원 근무를 대신하고 있음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내고 계신 부분이 많다"면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