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유엔 대북제재, 필요시 예외적 승인 노력"

"남북협력 증진하는 동시에 북·미대화 촉진할 필요성 높아져"

"日 강제징용 해법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 얻는 것"

"남북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을 수 있다.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여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를 요청하는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이 이뤄지는데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도 했다"며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이 한·일 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