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청장 밀어낸 강신욱 통계청장, 같은 이유로 업무평가 C등급

핀셋 정책 실패 김현미 국토부장관 B등급.."신뢰 논란·국민 체감 낮아"

외교 결례 논란 외교부 C등급...종합 B등급 교육부, 규제혁신에선 낙제

검찰 개혁 못한 법무부도 C등급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 휩싸였던 통계청이 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 관리를 못한 국토교통부도 B등급에 머물렀다. 현 정부가 대체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부처별로 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 등 5단계로 분류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자료=국무조정실]

통계청은 C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발표해 통계의 신뢰성 여부가 논란이 됐던 곳이다. 통계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중간에 교체되는 등 홍역을 겪기도 했다.

통계청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2018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는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를 내놨었다. 이후 표본집단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청와대의 지적과 함께 황 청장은 경질됐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현재 강신욱 통계청장이다.

하지만 강 청장 부임 후에도 통계지표 관련 논란은 이어졌다. 통계청은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수치를 두고 병행조사 등 통계 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강 청장이 직접 브리핑하고, 이후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던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비정규직 ‘제로(0)’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통계의 공신력을 문제 삼았다. 이후 강 통계청장이 해명에 나섰지만, 정부 정책의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정책으로 관심이 컸던 국토부는 B등급을 받았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핵심 정책이었지만,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급등하는 등 가격 관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서울 강남권 포함 몇 개 동을 '핀셋' 규정했다 인근 지역에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반복되자 다시 철회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신년회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민들이 항의하자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8년 고양시 덕양구 창릉에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뒤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져 지역 주민의 비판이 거세자 맞받아친 것이다.

작년 2%대의 낮은 성장률, 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등급에 그쳤다. 교육부는 종합평가가 B등급이었지만, 규제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구겨진 태극기 등 '외교 결례'로 논란이 됐던 외교부는 C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문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성과가 저조한 점,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역시 C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당시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펴는 등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로 최상위인 S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