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렛대 드라이브 건 文정부...中역할론 고리로 상반기 金답방 수순 밟나

文정부, '남북협력' 비핵화 돌파구 마련 구상 공식화

시진핑 방한·도쿄올림픽, ‘金 답방’ 촉매제 역할하나

“남북 지렛대로 북·미 관계를 견인하라.”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로 ‘남북 관계 속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른바 ‘어게인 평창’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의 참여로 그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하지만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과 미국의 대북제재 등으로 문 대통령의 ‘남북→북·미→남·북·미’ 선순환 구상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변수는 ‘중국 역할론’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7월에 열리는 도쿄하계올림픽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남북협력’ 구상 공식화…北 반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연쇄 외교장관 회담 이후 “특정 시점에 따라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남북 간 협력을 적극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북·미 관계가 앞서 나가기 어려우니, 남북 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응답하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은 유지되고 있지만, 당국자 간 ‘대면회담’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바로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북한이 북·미 대화보다 '정면돌파전' 동력 확보를 위해 대내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진핑 방한·도쿄올림픽, ‘金 답방’ 촉매제 역할

정부가 내세운 남·북·미 선순환 과정을 위해선 한국이 시 주석의 방한과 도쿄하계올림픽 등 주요 외교 이벤트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한반도 정세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시 주석이 ‘빈손’으로 방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소한 3월 이전에 북·중 정상급 대화 내지는 고위급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한에 앞서 북·중 정상 간 사전 만남으로 비핵화 협상 전략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또 시 주석이 3월 중 방한할 경우 이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 또한 차단된다는 해석도 있다. 홍 실장은 “시 주석의 방한과 한·미 연합훈련 시기가 맞물릴 경우 북한이 함부로 무력 도발에 나서거나 대미·대남 비난 공세를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도쿄하계올림픽이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을 만들어낼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 올림픽이 잘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일본도 한반도 상황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