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장기집권 야욕…개헌으로 '실세 총리' 자리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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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1-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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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임명 등 '의회권한 강화' 개헌 제의…러 총리 내각, 총사퇴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67)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또다시 야욕을 드러냈다.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또다시 '실세 총리'로 집권 연장을 노린다는 속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국가 두마(하원)에서 행한 국정 연설에서 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제의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총리 임명을 비롯한 의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실제 권한이 총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연임 후 총리로 4년을 보내다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다. 총리 당시 대통령은 현재 총리를 맡은 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로 실제 권한은 당시 총리였던 푸틴이 행사했다. 임기 6년으로 바뀐 러시아 대통령에 2012, 2018년 내리 당선된 푸틴은 2024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아직 4년이나 남았지만, 푸틴의 집권 연장 가능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번 개헌안을 보면 푸틴 대통령의 집권 연장 야욕이 잘 드러난다. 무리한 3선 개헌보다는 또다시 실세 총리로 크렘린 권력의 중심에 선다는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서 국가 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의 연장선으로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 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이날 자신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 뒤,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간 회동에서 대통령이 밝힌 부분 개헌 제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개정이 이루어지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 권력 균형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내각은 대통령에게 모든 필요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현 내각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내각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 협업의 현 단계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달성된 모든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싶다"고 내각 사퇴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기존 정부가 계속 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뒤이어 연방국세청장 미하일 미슈스틴(53)을 후임 총리로 지명하고 하원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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