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시 확대 교육공약 발표…자사고·외고 원상회복

정치편향 교육 방지…학교를 공부하는 성역으로

자유한국당은 17일 4·15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정시의 확대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의 원상회복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당의 교육 공약은 △정치편향 교육 방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및 일반고 경쟁력 제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정시 대폭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정규수업 시간 내 학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공약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부터 일부 고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해 만 18세가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막고, 회계 비리·입시 부정 외에는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1대 국회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 학부모와 교사 등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 즉 정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교육 공약 발표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