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안 해…2월부터 강남 강제조사”

중앙일보 인터뷰서 부동산 관련 대책 재언급

“주택 공급, 서울시와 협의 완료…내달 발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과거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모르진 않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거래 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마지막에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소관 부처와 정책실의 핵심 멤버만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강기정) 정무수석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12·16 대책을 마련할 때도 정무수석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신 김 실장은 “2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강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자금 조달과 계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는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상 지역에 대해 이미 동(洞) 단위까지 실거래 정보를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사 대상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9억원 이상,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그 구”라며 서울 강남 지역을 지목했다.

김 실장은 지난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을 직접 언급하며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강남(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우선 늘리려고 한다”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을 통해 속도감 있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완료했고, 2월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하던 와중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다.

이후 반시장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청와대는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9일 오전 국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란 사태에 따른 한국경제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