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차이나] ②신남방·신북방에 해답 있다

'사드 갈등'·'G2 무역전쟁' 등 中 변수에 韓 경제 '몸살'

文정부, 대외경제정책 핵심 축으로 신남방·신북방 추진

'신남방 2.0' 본격 드라이브...인태전략·일대일로와 연계

'수교 30주년' 한·러 협력 확대...남·북·러 3각 협력모색도

"북방,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중 작아...관계 만들어가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과 G2(미·중) 무역분쟁 등 이른바 '중국 변수'로 한국 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신남방·신북방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두 축으로 삼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러시아·몽골 등 북방 국가들로 경제 영토를 확장, 외교·교역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남방 2.0' 본격 드라이브...인태전략·일대일로와 연계

정부는 우선 출범 후 줄곧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올해 하반기 '신남방정책 2.0'으로 한 단계 격상,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아세안 10개국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 협력 파트너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중요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세안은 연평균 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한편 인구 6억5000만명의 60%가 35세 이하 청년층에 해당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27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10개국 정상·대표들과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9월 태국·라오스·미얀마 3국 순방을 끝으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조기 완수하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 글로벌 경제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수교 30주년' 한·러 협력 확대...남·북·러 3각 협력 모색도

그간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 몰두해온 정부는 올해 러시아·몽골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한·러 경제협력 모델을 중앙아시아 5개국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 수출 시장 및 경제 영토 확장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년이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러시아와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에 금융·문화·혁신 등을 추가, '9개 다리 협력체계 2.0'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북방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 2조2000억달러의 74.5%를 차지하고, 인구 1억5000만명이 집중돼 있어 거대 시장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대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러 3각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을 발굴해 수출금융과 같은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한 국가에 의존하게 될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다양한 시장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북방의 경우 남방보다 경제적 비중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는 신(新)남방·신북방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