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보협회는 올해 실손보험 상품 및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 전환을 위한 전환요건과 절차 개선 등 유인방안을 모색,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당국과 손보협회는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작년 11월 의뢰한 상태다. 자기부담률 조정, 보장구조(특약형 보장항목) 변경 등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하고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에만 가능한 진료비 열람 시점을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품질인증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고 경미 사고 진료 및 자동차 수리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한다.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AI 기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불완전판매 근절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손보협회는 보험사 간 과당경쟁 지양 및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한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는 낮추고 신시장 개척과 신기술 개발,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리스크 경감과 사고 원인별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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