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광, 미국인도 간다"…정부 대북 개별관광 의지 재확인

“대북 개별관광, 유엔 안보리·미국 제재 대상 아니다”

“개별관광, 금강산과 달라…안전보장 여러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의 대북 개별관광을 정부가 3가지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는 방법,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 외국인을 상대로 한 남북 연계 관광 등이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시민들이 북한 개별관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북 개별관광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남과 북이 가진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8년 박왕자 씨의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 2015년 미국인 오토 윔비어의 북한 억류 후 사망 등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도 과제다.
 

[사진=연합뉴스]

◆“대북 개별관광, 유엔 안보리·미국 제재 대상 아니다”

20일 정부는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북 개별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인 북한과 관련 있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 구상이 발표되자 미국 측이 ‘한미 워킹그룹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견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대북 개별관광이 추진되면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등장했다.

이를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제재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관광에 관해서는 다를 바가 없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에서도 개별관광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라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한미 워킹그룹’ 언급으로 촉발된 논란을 의식한 문구로 보인다.
 

2013년 8월 북한 평양시내에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별관광, 금강산과 달라…안전보장, 여러방안 검토 중”

참고자료 속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대북 개별관광 상품을 만들고 모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의 여행사, 지자체, 시민단체 또는 북한이 이미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둔 관광 상품에 우리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방북 승인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이해된다.

통일부는 방북승인 요건으로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2항을 언급,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왕자 씨 사망 사건으로 과거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의 안전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과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별 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신변안전문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기자들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토론인 '브라운 백 미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들과 만남에서 대북 개별관광 성사 가능성을 50%로 봤다. 이 전 장관은 “정책은 타이밍이다. 지난해에는 (개별관광 추진이) 쉬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은 똑같이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점에서 관대한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면 나름대로 반반으로 본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가 여러 조건을 붙이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의연하게 ‘관광 허용’이라는 범위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당장 정부가 북한에 무언가를 제안하기보다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