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부동산 무리수…이번엔 강남 주택 조사?

부동산 매매 허가제 일단락 속 4월 총선 후 재부상 가능성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언급 無…‘장밋빛 경제성장’ 발언만

박원순·이재명 등 지자체장 ‘토지공개념 추진’ 발언 논란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른바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발언이 일단락된 상태에서도 청와대는 강남 지역에 대한 강제조사를 예고하는 등 각종 대책 추진을 시사했다.

부동산 대책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총대를 메고 각 언론사 인터뷰와 라디오 방송 출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일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각종 긍정적인 경제지표 등을 인용하며 한국경제 낙관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선 김 실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강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자금 조달과 계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는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9억원 이상,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그 구(區)”라며 서울 강남 지역을 지목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면서 “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거래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공약 가운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혁신 방안에는 기존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이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강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 성향의 김 실장을 비롯해 여권 주요 인사들의 과거 발언에서 토지공개념을 시사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대표 시절 토지 보유세 인상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부동산 국민 공유제’와 ‘국토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을 떠보는 부동산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을 위협·협박하는 정책을 자꾸 내놓는 행동은 오히려 집값을 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란사태에 따른 한국경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이틀째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