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모두 고려한 ‘절충안’…한미동맹·남북관계까지 감안

파병 요청 수용·IMSC엔 불참

정부가 21일 발표한 청해부대의 ‘한시적’ 작전 범위 확장은 미국과 이란을 모두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에 미국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를 요구해 왔다.

이달 초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에 의해 사망하며 중동지역에서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IMSC에 참여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이란과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이었고, 이란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이란 측 입장은 그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이란의 반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文대통령, 참여정부 ‘학습효과’?…국방부 업무보고서 “9·19 군사합의 이행”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이번 파병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했다는 평가다. 미국 주도의 IMSC 직접 편입은 피하면서도 향후 협력 가능성도 열어 뒀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관계까지 염두에 뒀다.

그러면서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시행해 미국과 북한을 모두 의식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목표로 하반기에 이뤄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의 업무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반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당시 파병을 ‘고통스러운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파병했다가 희생 장병이 생기게 되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동맹 기여도’ 근거…한·미 방위비 협상에 미칠 영향은

호르무즈 파병 결정은 외교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협상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하는 쪽으로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389억원이다.

이번 파병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 측이 그동안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근거로 동맹 기여도를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미국 외에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호르무즈 파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회 실무협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호르무즈 청해부대 파견은 동맹에 대한 기여부분 등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