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수난시대... 정부 철퇴 잇따라

방통위, 서비스 중도해지 막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과징금 8억6700만원 부과

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세계 최초 사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잇따라 철퇴를 맞았다. 정부는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를 막고 가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넷플릭스는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지적 받았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막고, 서비스 이용 요금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내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점을 지적했다.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신청하면 기업은 이를 즉시 받아들이고 잔여기간에 따라 환불을 제공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사의 음원·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중도 해지 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주는 점을 참고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시 고지 화면[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청구요금이 7900원이라고 표시하나, 실제 월 청구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8690원이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가입 절차 화면에서 부가세 별도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나타내 이용자가 실제 결제해야 하는 요금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불공정계약으로 봤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안건은 온라인 구독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용자와 관련한 중대한 시정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 변호인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환불 제한의 경우 구독경제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현행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넷플릭스의 약관은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요금이나 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넷플릭스가 이를 활용해 요금을 인상한 사례는 아직 없었지만 공정위는 향후에 불거질 문제를 대비해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