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세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본격 추진

시행 지자체 공모…사업 협의체·자문단 구성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지만 주거지원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입주 신청부터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 인근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돕는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와 보증금, 생활집기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 돌봄·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