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낮춰야" 4월부터 대주주 요건 강화 우려

코스피가 8.56포인트 오른 2,185.28로 장을 마감한 29일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 강화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 동의도 2400명을 돌파했다.

올해 4월부터 대주주가 되면 장내에서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과 금액 두가 지 부분으로 나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두 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개별 기업의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주식평가액 1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이면 대주주가 된다. 내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주식 시장과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다 빠져서 국내 주식시장 부진이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청원도 나왔다. 이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별당 10억원을 기준으로 33% 세금 내는 걸 내년부터 기준점을 대폭 낮춰 직계존비속 포함 33%로 시행하면 세금 걷는 게 올라갈까요?"라며 "당장 작년에만 5조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이 돈이)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라며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11%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은 강남 아파트 거래로 가겠죠"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도액은 3조8275억원으로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9954억원을 매도했다. 합계 5조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매년 연말이면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가치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원자는 "청원인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준점을 과감히 50억원까지 높이고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 낮추고 거래세 없애서 활성화시켜야 기업이 살고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