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 노동시장 참여 늘린다…정부 5~6월 인구 감소 대책 발표

정부, 제2기 인구정책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베이비 붐 세대,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

정부는 여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등 경제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 은퇴를 맞아 고령 친화 신산업 육방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심화하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기 인구 정책 TF에 이어 올해 2기를 출범했다.

2기 TF에는 15개 정부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4개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7개 작업반에서 12개의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TF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의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간 연계 강화를 통해 인적 자원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경제 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작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7.3% 감소한 28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0만~80만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은 40만~50만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명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5개월간의 집중 논의를 진행해 5~6월께부터 논의 결과를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 상정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차관은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될 향후 10년이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적기에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당면한 인구 문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인구정책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