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설 명절 文 정부 찬양서 배포...명백한 관권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지난 설 명절 문재인 정부 찬양서 배포는 맹백한 관권선거”라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KTX·SRT 등 귀성열차에 배포한 것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2017년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정당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 실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정책 홍보물 발행이라는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탈법행위이자 관권개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책자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이 책자에서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 등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경제파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마주한 경제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경제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선거개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文정부 찬양서’ 배포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 참석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