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사회보장급여 탈락자‘한번 더 조사’추진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중 맞춤형급여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번 더 조사’는 맞춤형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신청했다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90일 안에 소득·재산을 재조사 해 적합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한번 더 조사’를 통해 직권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시에서는 ‘한번 더 조사’를 위해 6개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재조사하여 그간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탈락한 자는 지원 가능한 민간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강수영 복지정책과장은 “‘한번 더 조사’를 통해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 권리구제하여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도 기타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