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의 IT산책] 과기정통부편 ⑮ 기술‧안전 최강조합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

-정보통신 가장빠르고 안전하게 제공 총력 허성욱 정책관을 만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명칭을 달았다. 기존 정보보호국의 기능이 확대되며 네트워크 기술정책 업무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네트워크 기술과 정보보호 안전이 하나의 정책으로 융합하면서 최강조합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술‧안전’ 조합의 리더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을 만났다. 허 국장은 “인터넷과 정보통신서비스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부서를 소개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은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로 네트워크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만들어진 부서다. 따라서 허 국장은 기술의 진흥업무와 안전의 규제업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허 국장은 정보보호기획과장 시절에 터득한 실무능력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시절에 익힌 정책조합능력을 두루 갖춘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허 국장은 “유무선 통신망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고도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통신망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우선 네트워크 기술 정책 분야에선 미래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6G(6세대 이동통신)와 양자암호통신의 육성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허 국장은 “차세대 통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6G R&D(연구개발) 기획에 이미 들어간 상태”라며 “6G 초기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게 전문가들과 함께 차세대 통신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꿈의 기술로 불리는 양자암호통신 종합계획도 만든다. 허 국장은 “현재 기술로드맵 초안은 완성됐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내용을 더욱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양자ICT 생태계가 구축돼 인력양성과 연구‧산업기반이 조성된다. 10년 내 상용화가 목표다.

5G(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 국장은 “최근 5G 최초 통신품질평가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상반기와 하반기 한번씩 총 두번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전국망 구축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부담 완화와 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구축을 완료하고, 1만7000여개의 공공장소에 추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허 국장은 5G 시대 와이파이의 불필요성 지적에 대해선 “아직도 IT 소외계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재난 대비태세 강화 업무는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힌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의 탄생 배경인 소비자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허 국장은 “중요통신시설 약 331개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고 통신재난 시 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이동통신 로밍 인프라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에 발생한 것처럼 통신망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외에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허 국장의 몫이다. 허 국장은 “AI(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확산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정보보호산업 진흥 전략을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라며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