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방안 가운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에서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머무른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지역 방문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중국에서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 받는 단기비자 발급 중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중국인 입금금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정부로써는 한층 강화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에서는 정부의 빗장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의료계는 입국금지 범위를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력으로 넓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은 현재 봉쇄된 상태지만 이미 상당수 주민이 우한을 탈출해 중국 다른 대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인구 1000만의 우한에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는 50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지금의 입국금지 조치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많은 누리꾼들이 지금의 입금국지가 불안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금금지’ 청원은 3일 현재 66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미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치는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미국, 미국, 이탈리아, 몽골,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입국금지를 취할 동안 뜸을 들인 것도 비판의 빌미가 됐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제한적 입국금지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대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에게 북핵외교 협력, 경제 이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는 되레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반기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종료 선언이 되기까지 양측 간 이견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잘 헤아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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