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부 차관 "적정임금제 등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주력"

제4차 건설근로자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건설근로자 의견 청취

경기도 평택 LH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경기도 평택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등을 언급하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 평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소사벌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 건설근로자, 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부의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을 앞두고 노·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평택 사업장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적정임금제'와 '전자카드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 금액을 보장해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고용부는 2018년부터 총 20개 공공발주 건설 현장에서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향후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작년 1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의무 적용됐다.

임 차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과 소통하며 법·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