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스템 변화에 발 맞춰 구체적인 수사 방식 마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찰 개혁 입법 및 재판 시스템 변화에 따라 수사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이같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곧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것임을 언급하고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며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 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형사 법제 제·개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 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지고, 검찰이 다 같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