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 이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재하고 관련 대응책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출근하니 실장들과 수석들이 취임 1000일이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주었다. ‘쑥과 마늘’의 1000일이었을까”라면서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 또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신종 코로나라는 제일 큰 일이 앞에 놓여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일들을 늘 함께 감당해주는 국민들이 계셨다”면서 “취임 1000일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丁 총리 “생활 SOC 사업 본격화”…국가안전대진단 잠정 연기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신종 코로나 문제를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해왔고, 정 총리와는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처음 주례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머리를 맞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과 함께 2∼3월께 악화 가능성이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책, 설 연휴 6명의 사망자를 낳은 동해 펜션사고 후속조치 등을 보고했다고 총리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한 현 상황과 더불어 국내유입 차단 방안,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방안, 경제영향 최소화 방안 등의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과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해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체로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논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정부의 가용 자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예정됐던 각종 시설의 위험과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올해 ‘생활 SO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총 10조5000억원의 예산으로 복합화 대상을 확대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도심 내 학교 복합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실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합화 대상 시설도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10종에 노인요양시설과 로컬푸드 매장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생활 SOC는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례회동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文 대통령 “외국인 입국제한, 부득이한 조치…中, 진정한 이웃”
문 대통령은 이어진 수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자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면서 “서로 힘을 모아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며 이웃국가로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연대해 나갈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도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확산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경보는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격리나 의료계의 참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희생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와 관광업 등 지원대책과 취약계층의 마스크·손세정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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