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 '고가주택' 규제 걸린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고가주택 대출규제에 포함되는 가구가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고가주택 대출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생각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20%까지만 설정해준다. LTV를 40%에서 20%를 줄이는 조치만으로도 대출한도를 1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