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력실 승격'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21년만 '3실 체제'

교류협력국, '교류협력실'로 승격…'사회문화교류운영·남북경협·교류지원' 등 3개과 추가

통일부 내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 관련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증대하고자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었다.

현재 통일부 교류협력국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 등 4개과로 구성돼 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교류협력실장 아래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이 생기고,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과가 신설돼 총 7개과로 운영된다.

교류협력실 신설 이외 증가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 업무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획조정실에 ‘통일법제지원실’을 새로 개설된다.

아울러 기존 남북공동행사, 체육·예술분야 행사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담당했던 사회문화교류과는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로 분리돼 운영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남북공동행사와 체육·예술분야 행사 등이 열리면 기존 사회문화교류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정책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교류협력 다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 조직개편. [사진=통일부 제공]

현재의 ‘2실(기획조정실·통일정책실) 3국(정세분석국·교류협력국·인도협력국) 1단(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3관(정책기획관·통일정책협력관·대변인) 25개과 담당관 1팀’ 체제에서 ‘3실(기획조정실·통일정책실·교류협력실) 2국(정세분석국·인도협력국) 1단(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4관(교류협력정책관·정책기획관·통일정책협력관·대변인) 28개과 담당관 2팀’으로 확대된다. 통일부 조직이 3실 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신설된 교류협력정책관은 공모직으로 외부인사를 영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남북접경협력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류지원과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통계관리, 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력 수는 증원 없이 기존 정원 604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현재 정원이 2명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1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원을 교류협력실장직 정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 소속기관의 29개 과도 25개과로 축소된다.

또 하나원 화천분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소속 지원 인력 정원도 이번에 확대되는 본부 조직으로 이관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