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거액, 개도국은 소액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심"

한국은행, 국가별 CBDC 대응 현황 점검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가 지급결제시스템 고도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거액결제용에 개발도상국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였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응 현황'에 따르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융기관 간 결제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지속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방식을 통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이용주체에 따라 금융기관만 이용하는 '거액결제용'과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하는 '소액결제용'으로 나뉜다.

한은은 이 가운데 선진국들은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캐나다, 싱가폴,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해 연구와 테스트 등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프랑스, 스위스 등은 2020년 중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금융기관 간 결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해 효율성과 복원력을 향상시키거나 운영리스크 감소, 결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거액결제용 CBDC를 도입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이 많았다. 개도국들은 현금수요가 빠르게 감소해 나타나는 민간의 지급서비스독점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CBDC를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제시스템 발달이 더딘 만큼 금융포용을 제고하고 화폐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운영했다.

한국은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지급결제 수요 면에서 CBDC 발행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은은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실시했고, 현재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각국이 연구 중인 CBDC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을 따져 이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