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창당에..."유례없는 위성정당" VS "합의없는 선거법개혁도 유례 無"

미래한국당 창당 놓고 의견 분분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격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비난과 옹호 의견이 어지럽게 뒤섞이고 있다.

5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 조훈현 의원이 사무총장, 김성찬 의원이 최고위원을 맡았다.

정당의 모든 기능과 목적을 포기하고 의석 추가 확보만을 목적으로 정당을 만든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과, 사회적 합의 없이 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두루 제기된다.

반대 측은 위성정당이란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보기 힘든 경우라고 비판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이 선거연합을 맺고 있지만, 이는 지역간 정당 연합에 불과할 뿐 위성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도 없었다고 맞받아친다.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에는 위성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이들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됐기 때문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