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대(對)일본 무역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군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8월 2일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소재, 부품, 공급사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를 능가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상품군이 취약한지 알아보겠습니다.

Q.대일본 무역 적자는 얼마 수준인가요?

2018년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41억달러로, IT 관련 소재·부품· 장비와 화학, 기계, 철강, 자동차가 무역적자 상위 품목의 합산 무역수지는 -225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IT 소재·부품·장 비 무역적자는 127억 달러로 대일 무역적자 총액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Q.산업별 경쟁력이 낮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해 수출경쟁력과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반도체 장비는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Q.주요품목의 국산화 대체가 가능할까요?

단순 교역형 대일 무역적자의 경우 국산화 대체가 불요불급하나 국내 주력산업 에 필수 중간재로 사용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와 소재, 자동차 전장부품, 기계 품목 등은 국산화 대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국산 대체를 위하여 범국가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상 소재의 원재료나 원천기술 등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블랭크마스크는 과거 일본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품목으로, 최근 국산 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원판 유리는 일본제품을 수입해 제작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 경쟁력과 향후 국산화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면 반도체에 비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산화가 우선 가능할 전망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는 대중 수출 확대로 경쟁력이 제고 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소재는 품질 차이가 존재하나 생산가능 여부만을 고려할 경우 발광재를 제외 하고 대부분 국산화가 가능합니다.

반도체 소재 중에는 국내 설비 증설로 실리콘웨이퍼의 국산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이고, 그 외 노광공정의 핵심 부품인 블랭크마스크, 포토마스크는 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국산 대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면 노광기, 증착기, 식각기 등의 반도체 핵심장비와 반도체용 포토리지스트 와 OLED용 발광재는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선두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이 공고해 국산화 대체 가능 여부와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주요 산업에서 일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내 주력산업의 필수 중간재로 사용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와 소재, 자동차 전장부품 등은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크고,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의존형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