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대표 3대 시스템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 전과정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구축에 들어간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시스템과의 병행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총 3600억여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는 2021년까지 총 1608억원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는 2021년까지 총 3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모두 2022년 2월 3일 서비스가 목표다. 또 서비스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2022년까지 총 1700여억원을 투자해 2023년부터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 진다. 또 AI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과태료 납부,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 진다.
올해 구축에 들어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다. 행안부는 올해 1차년도 구축사업으로 220여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는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지방세관리는 물론 효율적 재정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며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편리한 세금납부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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