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7대 사법정의 총선 공약 발표...“추미애 탄핵 추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진상 규명할 것"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사법정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권 폐지·‘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 이관 요청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페지하는 내용을 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특검 상설화·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등도 공약했다. 또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정의 혁신방안 발표하는 안철수.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