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주 만에 업무보고 재개…방역·민생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고용·환경·농식품부 진행…국민 체감도 높은 양질 일자리 창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일부 연기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하며 일자리 챙기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방역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 일반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일자리-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일터문화 혁신(고용부) △녹색산업 혁신, 미세먼지 총력 대응(환경부)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농식품부)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공통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와대 측은 업무보고 재개와 관련해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역점과제로 반드시 챙겨서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자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교육부 등 사회 분야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했으며, 이후 당분간 업무보고를 멈추고 모든 정책역량을 방역에 쏟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1월 16일)를 시작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1월 21일) 업무보고만 진행된 상태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는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업·연령대·배경을 가진 일반국민 40여명을 초청해 그들의 일자리 이야기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경청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고용부,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부는 민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산업특화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 협업 지원 강화,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한 범정부 인력양성 체계 구축, 청년·여성·고령자 및 40대 실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다.

올해부터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고용위기가 오기 전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신기술 신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은 관계부처(노동·과기·산업·교육부 등) 협업예산 방식으로 추진된다.

40대 실직자 일자리 지원방안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취약대상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일터문화 혁신을 위해 스마트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 일터 구축 등 3대 실천전략을 통해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노사 상생형 일터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직장 내 갑질 근절, 워라밸 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사활’…녹색산업 혁신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계획을 보고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확대(1개→4개 권역),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감축(2019년 대비), 노후 경유차 100만대(2018년 대비) 감축 및 미래차 20만대 보급(누적), 위성·항공 활용 등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맞춤형 해법 제시 방안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고효율 집진장치 등 산업 집중 육성, 물산업클러스터 중심으로 물산업 신남방 수주 28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12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자금 조성(융자 지원, 녹색산업 펀드 등), 관계부처 합동 녹색 융합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 혁신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 세대별 귀농·귀촌 지원…공익직불제 안착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2040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해 △농지 공급물량 확대 △임대형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 조성(혁신밸리 4+지역특화 2) △창업컨설팅 강화 △자금지원 확대(영 파머스 펀드 등) △판로개척 지원(신남방·신북방 연계) 등을 추진한다.

5060세대의 귀농·귀촌지원을 위해선 사전교육 강화, 통합정보제공, 농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사회적 경제 연계(사회적농장 30곳) 등 정착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행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안착과 관련해 공익직불제가 환경·생태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세부 이행방안(2월 확정)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