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조 투자 프로젝트 속도 낸다지만…신종 코로나에 투자 심리 흔들

신종 코로나 여파로 투자 움츠러들 우려 커져

시설 자금 10조 공급·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찾는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가 더욱 움츠러들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겸 제4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투자 활성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3월 말까지 최대한 발굴하고, 10조원+알파(α) 대형 민자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내놓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서 △기업 투자 25조원 △민간 투자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겠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기업 투자 15조원, 민간 투자 10조원은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를 신규로 발굴하기 위한 목표치다.

아직 진척된 사안은 없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투자 심리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사업 발굴에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등 10조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한다.

나머지 15조원 신규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별 간담회와 투자 지원 카라반 활동 확대, 기업 투자 지원 회의를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사업 15조원 중 62개 사업 5조2000억원은 연내 집행하고, 나머지 10조원+α는 주요 기간 교통망, 완충 저류시설, 하수 처리장 이전·현대화, 신항 인프라·항만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대기업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 투자 자산 가속 상각 특례를 확대하는 등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