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에 범여권 "정치퇴행…결정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 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키기 위해 제명한 것에 대해 "5·18 망언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은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역사를 더럽혔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겼다"며 "한국당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가 있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선관위 공식 등록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오고야 말 것"이라며 "선관위는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 내용적으로 위헌적인 비례 위성정당에 과감히 철퇴를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이 의원 제명에 대해 "역사를 부정하고 헌정질서에 반하는 작태"라며 "비례 위성정당이 한국당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것인가.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설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결정"이라며 "선관위는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미래한국당의 등록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이 의원 제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5·18 망언'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미루고 미루더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위한 꼼수로 이 의원을 제명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